파산신청자의 경험!!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결정/신용회복은 어떻게?

파산신청 및 면책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경험 내용에 비추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변호사든, 법무사든 상담할 때 겁주며 필요한 금액을 먼저 얘기하는 분하고는 상담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다른 분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시 신용자로서의 길로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다음은 개인파산 신청 과정과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들입니다.

1. 개인파산 신청 개요

• 자격 및 대상: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부채의 종류(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빚, 사채, 개인간 부채 등)나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을 통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구체적인 내용)
  • 채권자 일람표(구체적인 내용)
  • 재산 목록
  • 소득 및 지출 내역서(자세히 기재)
  • 기타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시 확인)

3. 소요 기간 (신청부터 판결까지)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일반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선고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면책심문기일 지정: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국내 사정에 따라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면책 결정: 신청일로부터 약 74일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사정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4. 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 개인파산 신청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파산-면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면책 확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발생 경비에 대하여

• 예납금: 신청 시 인지대, 송달료,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 등의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는 2,000원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신청 시 주의사항 (면책 불허가 사유): 중요합니다.

• 일부 사유가 발생하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행행위(도박)나 낭비로 인한 채무
  • 허위 재산 신고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

7.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 파산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등 일부 직업에 대한 자격 제한(일정 기간-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 개인의 재산 관리 권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면책 후 신용회복 및 재기

• 채무 변제 의무 소멸: 면책 결정이 나면 법적으로 채무 변제 의무가 소멸됩니다.
• 신용정보 삭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 기록 등 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면책되었어도 일정기간 기록은 남기 때문에 신용을 통한 금융은 오랜 동안 제한됩니다.)
• 실제 신용회복: 실제 신용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면책 확정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9. 면책 후 불리할 수 있는 점

•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정부 정책이나 금융 혜택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거래 불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 일부 금융상품 이용 제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법률적인 부분들이 많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꼭 전문 변호사(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산-면책 관련 이미지

 

면책 후  신용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1. 신용정보 확인 및 관리 습관화가 중요하다.

• 신용정보 조회 및 오류 정정: 면책 결정 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삭제되지 않은 불량 정보가 있다면 바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신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신용회복의 첫걸음입니다.

2. 성실한 비금융정보 기록 쌓는다.

• 통신요금, 공과금 등 성실 납부: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정보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력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신용평가사에 직접 제출하여 신용 점수 산정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체크카드 활용 및 소액 신용카드 전략을 활용한다.

•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 체크카드는 은행 잔액 내에서만 사용되므로 채무 발생 위험 없이 지출을 관리하면서 금융거래 이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소액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면책 직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신용이 조금씩 회복되면 소액 신용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체 없이 사용하는 것이 신용 점수 상승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고 결제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활용하면 도움된다.

• 금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소액 신용 대출이나 취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주거래 은행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예금 및 적금 등 활용: 주거래 은행을 정하고 꾸준히 예금이나 적금을 이용하며 긍정적인 금융 거래 이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과의 신뢰 관계는 향후 금융상품 이용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철저한 재정 관리 및 계획적인 소비를 유지한다.

• 무리한 대출 자제: 면책 후 경제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시 빚에 의존하기보다는 소득 내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계부 작성 및 예산 수립: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신용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용회복은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한 상당한 노력과 고통을 인내하는 과정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 더 빠르게 경제적 자립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 무엇인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용을 회복하며 건강한 재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2003년 7월에 개원한 이후,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부채상담 및 신용회복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 등 사법적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개인부실채권 처리체계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목적

• 개인부채 문제 해결: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위협받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 신용회복 지원: 부채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등급 회복 지원
• 금융교육 및 상담: 올바른 금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무료 금융상담 제공

주요 서비스 소개

부채조정제도

• 부채조정제도는 고금리 사금융 등에서 발생한 부채를 하나로 묶어 낮은 이율로 변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자격: 본인 소득의 45% 이상이 부채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 등
• 효과: 변제계획 승인 후에는 원리금 변제만 하면 됩니다. 변제가 종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

• 은행 등 정통 금융권에서 발생한 부채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은행과 협상을 통해 원리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가계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분, 또는 이를 준비 중인 분
• 효과: 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상환유예,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유연한 조건 적용 가능

신용회복교육

• 부채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서비스 이용 전후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내용: 금융거래 기본원칙, 신용관리 방법론,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 목적: 재도산 방지 및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 지원

무료 금융상담

• 누구나 무료로 전화, 방문,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금융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분야: 부채문제, 신용등급, 사금융 피해구제, 각종 금융제도 안내 등

개인파산-면책 관련 사진(법원전경)